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합의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해고가 아닌 법적 절차와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와 보상을 중복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해고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단순히 해고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실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해고를 당했을 때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자발적 실업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는 근로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됩니다.
- 예 : 징역형을 받는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 횡령, 고의적 기물 파손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이러한 정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노동차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합니다.
3.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 101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개인적인 이류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본인의 건강 문제, 가족의 돌봄 필요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 결혼이나 출산, 직장 내 괴롭힘
해고 후 실업급여 신청 및 부당해고 신청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보상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직 선택 : 복직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실업급여 부당해고 보상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가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복직 후 재해고 : 복직 후 다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반환 :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당해고 보상 중복 수급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든 지든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판정을 받기 전에 회사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합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수급 가능 : 합의를 통해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와의 협상 : 회사가 불리한 상황일 때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사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확인
합의는 노동자와 회사가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보상을 중복해서 받으려면 아래의 주요 조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
- 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충족
합의 절차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 회사와 협상 : 구제신청이 들어간 후 1차적으로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불리한 상황일 때 더욱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서 작성 :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조건을 확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합의 내용 이행 : 회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