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집 같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큰돈을 빌리곤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렸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때 파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지만 현실에서의 파산을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저의 파산 신청 후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파산 신청의 과정과 이유
소비자 파산은 개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을 때, 영업자 파산은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저는 소비자 파산의 경우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파산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파산자가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이를 “환가”라고 합니다.
- 환가된 재산은 채권자에게 분배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이나 자동차, 살림살이는 제외되기도 합니다.
2. 파산의 불이익
파산자는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며 노무사, 회계사, 공무원, 법무사와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원 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 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집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파산 이후의 생활
그렇다고 해서 파산자가 모든 직업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돈을 벌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빚을 계속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상황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파산자들에게는 면책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을 기회도 주어집니다.
4. 면책과 새로운 시작
면책을 받게 되면 남아있는 빚이 모두 사라지고 앞서 이야기한 불이익도 모두 해소됩니다. 파산 선고 사실도 삭제되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일 수 있지만 파산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면책 심사는 신청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빚의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5. 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께
개인파산은 극단적인 절차로 생각되기 쉽지만 때로는 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와 나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는 성실히 일하며 소정의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8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개인파산자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약 110만 원 정도인데 80만원으로는 의식주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파산을 하는 것이 좋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자의 지위는 불리한 점이 많지만 면책을 받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사무소를 통해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