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졸업 후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 상환액 발생 조건
- 2022년 : 총 급여 기준 22,800,000원, 소득금액 기준 14,130,000원
- 2023년 : 총 급여 기준 23,940,000원, 소득금액 기준 15,100,000원
- 2024년 : 총 급여 기준 25,250,000원, 소득금액 기준 16,120,000원
대출금의 상환 의무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정해진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소득이 상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해에는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총 급여 기준 : 이는 대출자가 한 해 동안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 : 이는 총 급여에서 필요한 경ㄴ비를 뺀 금액 즉 실제로 소득으로 남는 금액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총 급여 기준이 23,94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자의 연간 총 급여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다음 해에 대출금 의무 상환액이 발생합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즉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 상환액 계산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사전에 정해진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했을 때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다음 해에 상환해야 할 의무상환액으로 설정됩니다. 이 비율은 대출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의무 상환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3년에 대출자 A의 2023년 총 급여가 25,000,000원일 경우 상환 기준 소득은 25,000,000원에서 23,940,000원을 뺀 1,06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의무 상환액은 초과 금액의 20%인 1,060,000원의 20%를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 의무 상환액 = 1,060,000 X 20% = 212,000원
이 금액이 대출자 A가 2024년에 상환해야 할 의무 상환액입니다.
의무 상환액 상환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방법은 대출자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상환 기준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지만 일시납, 분할 납부, 자발적 상환으로 상환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1. 일시납 및 분할납부
대출자는 의무 상환액을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일시납 또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 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 : 대출자는 5월에 의무 상환액 전체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출자가 그 해의 의무 상환액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 할 때 유용합니다.
- 분할 납부 : 대출자가 의무 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5월과 11월에 걸쳐 상환액의 절반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환 부담을 분산시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 적합한 옵션입니다.
2. 자발적 상환
대출자는 의무 상환액이 부과되기 전이나 상환 기간 중에도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상환은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향후 부과될 의무 상환액에서 차감되어 나중에 발생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 발생 처리
대출자가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증여 재산가액 등 다른 형태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이 고지된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가 지정된 가상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