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한 자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 10년간 증여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걸릴확률을 알아보고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걸릴 확률
일부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세청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입니다. 이는 일종의 세금 부과 유효기간으로 국세청도 이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증여세 무신고는 15년이며 특정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명재산
- 외국재산
- 유가증권
- 서화
- 골동품
- 50억 원 이상의 고액 증여
이러한 자산들은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제척기간 계산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이 3개월이 끝난 다음달부터 15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24년 1월 15일에 증여를 했다면 신고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제척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해 203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세 걸릴 확률 없애는 방법
증여세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10년치의 입출금 계좌 내역을 확인하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에 걸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증여 공제 금액 활용
증여 공제 금액을 철저히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관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이 공제 금액은 공제금액별로 10년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비과세 증여재산 활용
비과세 되는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생활비와 교육비, 축의금, 부의금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와 교육비 :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해야 하며 저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 돈을 저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축의금과 부의금 : 통상적인 금액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비과세지만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자녀가 생활비를 모두 소비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차용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면 차용증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공증확정일자도 효력이 있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차용 금액 :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로 빌려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차용하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용 기간 :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 대신 원금 상환 :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5%를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꼭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상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