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 범위, 처벌 기준,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해 예방을 넘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배상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두 가지 유형의 중대재해를 정의합니다. 이 범위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조치가 부족해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장 내부 종사자 외에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법적으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히 형식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와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
법령에 따른 개선 사항 이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한 개선 명령이나 시정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
도급 및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보건 확보 : 도급 또는 용역, 위탁을 수행하는 제 3자의 종사자에게도 안전,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 사고일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사망 사고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 및 질병 사고 :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와는 별도로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약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