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수급받는 분들은 종종 소득 변화나 기타 요인들로 인해 탈락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탈락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에 일용근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중간 확인조사(상반기와 하반기) 시 6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1,069,654원입니다. 만약 일용근로 소득의 6개월 평균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급여에서 탈락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근무할 때 소득이 매월 갱신됩니다.
- 따라서 한 달만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전산자료에 반영되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한다고 해서 주거급여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월세 또는 전세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 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전기세, 가스 요금을 지원받는 형태이빈다.
그러나 주택과 재산을 합쳐 9억원을 초과하면 주거급여에서 탈락합니다.
3. 대출 사용 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보험사, 지자체 등에서 받은 대출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연체금(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도 대출로 간주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4. 공적이전소득
정부에서 받는 기초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가 받는 급여도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가구원 상황 변화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군복무 중인 경우
- 최근 6개월간 90일 넘게 해외에 거주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 입소한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실종선고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및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경우
-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만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6. 자동차 소유
자동차를 소유하면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소득 환살율이 10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로 인해 주거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고가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