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의 경유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대기관리권역 등록 조건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 기계여야 하며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차량 소유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 광역시 : 전지역
- 경기도 : 전지역
- 세종시 : 전지역
- 충북 :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 충남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 전남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 경북 :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 경남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 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서 지역과 같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검사를 통해 차량 가동 동영상을 협회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 관허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소유 기간 조건
- 총 중량 3.5톤 이상 :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총 중량 3.5톤 미만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간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 등록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1. 경유자동차
| 구분 | 5등급 | 4등급 | 추가 지원 |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 원 | 800만 원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 그 외 | 300만 원 | 800만 원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 원 | 720만 원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 원 | 1,600만 원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 원 | 2,400만 원 | ||
| 7,500cc 초과 | 3,000만 원 | 7,800만 원 | ||
2. 건설기계
| 구분 | 5등급 | 4등급 | 추가 지원 | |
|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 | 4,000만 원 | 1억 원 | 200%(신차), 100% 중고차 |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삭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원 | |||
| 33톤 이상 | 7,900만원 |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 원 | |||
| 18톤 이상 | 1억 2000만 원 |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공해 조치 메뉴를 선택 후 조기 폐차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2.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이메일 신청 : 서류를 스캔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의 공식 이메일 주소로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 서류를 복사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 필요 서류
- 개인 명의 자동차
-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통장 사본
- 법인명의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통장 사본
- 개인 명의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