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은 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떠날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대출 상품인 전세퇴거자금 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 변경과 한도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
전세금 반환 대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조건이 다릅니다.
- 역전세 퇴거자금 대출 : 세입자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직전 세입자의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역전세” 차액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 전체 전세금 퇴거자금 대출 :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전세 계약금 전액을 대출해주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역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경우 이전 계약이 4억 원이었는데 새 계약이 3억 원으로 체결되면 1억 원의 차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1. 대출 조건의 변화
최근 대출 규제 조건인 DSR과 DTI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대출자가 자신의 소득 대비 더 높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DSR : 이전 규제에서 대출자의 총 부채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 완화된 DTI 60% : 현재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금이 연간 소득의 60%까지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경우 완화 전에는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완화 후에는 최대 5억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
전세금 반환 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하기 위해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한도는 지역별 주택 규제 상황과 소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작용됩니다.
지역별 최대한도
규제지역의 1주택자 LTV 50%, 다주택자 LTV 40%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가 포함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1주택자 LTV 70%, 다주택자 LTV 60%로 서울의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금리 조건
금융기관별로 금리 조건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금융권은 보다 낮은 4% 금리를 제공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1.5% 정도가 부과됩니다. 반면 2금융권(특히 보험사 등)에서는 다소 높은 5% 금리를 제공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유의사항
대출 기간 도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2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의 50%를 면제해 주는 조건을 제공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세금 반환 대출은 오직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조건 위반으로 인해 금융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거절 시 해결 방법
전세금 반환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 요건인 DSR과 DTI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소득 요건 때문에 필요한 대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담보대출
사업자 담보대출은 개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 DSR을 적용받지 않아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높은 한도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80~90%까지의 LTV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 현재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도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