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생계급여 대신 자활급여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활근로 수급자란?
자활근로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근로 능력이 업슨ㄴ 수급자는 자활근로 수급자가 아니며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장애인
-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른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적용)
- 만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 1~3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요양 1~5등급 판정자
2. 자활사업 참여 시 급여(생계, 의료, 주거) 조치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급여는 중지됩니다. 대신 자활근로 소득 및 자활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활급여는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며 주거급여 신청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권이 부여됩니다.
3. 자활근로 수급자 조건 불이행 시 조치
자활근로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중지
- 자활근로 수급자가 하루에 4시간 미만 일하면 급여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주에 8시간 이상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한 달에 8시간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하면 월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건 불이행 통보
-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내용이 시군구에 통보됩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중지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수급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동안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며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는 계속 중지됩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한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4.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주 15시간 이상, 다른 유형은 주 2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자활 근로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거나
- 한 달에 3분의 1 이상 자활근로를 불참하거나
-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등의 불성실한 참여 태도는 조건 불이행으로 이어집니다.
- 폭력, 폭언, 폭행 등의 경우에도 강하게 적용됩니다.
5. 자활근로 수급자 가족 생계급여 영향
자활근로 수급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해당 수급자와 함께 사는 가족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70세 부모님이 근로 능력이 없고 40세인 자녀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자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활급여와 자활장려금을 받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