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 계산 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보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산재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하루 일당 산정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하루 일당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합니다. 공단은 이 계약서를 통해 하루 일당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받는 일당이 전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평소 일당이 20만원이더라도 휴업급여 산정 시 146,000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의 개념 확인
평균임금은 재해 근로자가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수입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즉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칙적으로 근무하므로 평균임금을 쉽게 산정할 수 있지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서상의 하루 일당에 0.73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0.73이라는 숫자는 통상근로계수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근로자의 불규칙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평균 임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계산 요소입니다.
- 다만 한 달 평균 22.3일 이상 일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하루 일당 전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합니다.
4. 평균임금 산정 사례 확인
예를 들어 산재사고 전 3개월동안 총 9일을 근무했으며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라면 총 1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총 일수는 90일이므로 이를 나누며 하루 평균 2만원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2만원의 70%인 14,000원이 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 이러한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면 하루 일당 20만원의 0.73을 곱한 146,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5. 휴업급여 계산
위의 예시처럼 산재사고 전 3개월 동안 총 9일을 근무했고 하루 일당이 20만원라고 가정할 때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보면 하루 일당 20만원에 0.73을 곱한 14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146,000원이므로 여기서 70% 곱한 102,220원이 휴업급여 하루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 평균임금 :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총 수입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근로계수 : 0.73을 적용하여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불이익 보완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