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시기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집주인의 주장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월세 보증금은 계약 자체가 끝나고(계약 종료)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준 날(목적물 반환)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 가는날을 기준으로 많이 돌려받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집 반환일을 명확히 하고 이 두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주장과 대처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몇 가지 주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 이는 집주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와 집 반환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이런 주장을 할 경우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음을 알리고 계약서와 법적 근거를 들어 보증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알리고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제시하여 월세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3. 이사와 보증금 반환
이사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짐을 일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해결 방법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차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일과 계약 종료일
- 보증금 반환 요청
- 보증금 미지급 시 발생할 손해 내용
“우리는 20xx년.xx월.xx일 (주소지)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위 임대차 계약은 20xx년.xx월.xx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xx원을 xx은행 (계좌번호)로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안 주시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예시 내용은 위와 같으며 이렇게 작성하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부정하거나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차인은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신청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승인하면 집주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에게 큰 압박을 주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고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3. 소송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최종 목적은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입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 증거, 임차권등기명령 증거 등을 포함합니다.
-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소송이 끝나면 법원은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 경매를 통해 나온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만 경매 절차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