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65세라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이 있으며 2025년 부터는 더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평생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라는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65세 이전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 65세 이후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전까지는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횟수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취지상 당연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한 사항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 즉 반복수급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인정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로 정의됩니다.
- 일반 수급자 :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 활동 4주에 2회씩 진행합니다.
-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만료일 까지 재취업 활동을 4주에 2회씩 진행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아직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감액 :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입니다.
- 대기 기간 연장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립니다.
- 보험료 추가 부과 : 반복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추가 부과합니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5배가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부터 개정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개정안
2025년부터 개정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구직과 퇴직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불이익으로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이며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감액률 적용 :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차에 10%, 4회차에 25%, 5회차에 40%, 6회차 이상 받을 때는 실업급여를 50% 감액합니다.
- 대기 기간 연장 :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현행 7일 내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 단기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예술인 등 일용직 근로자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