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 압류되어 기본적인 생활에도 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나 금융 재산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통장 개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 방지 통장 확인
채무 상황인 어려운 경우 압류된 통장이 아닌 새로운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압류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해 압류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몇가지 압류방지 통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 취업 이룸 통장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산업재해보험금 희망 지킴이
2. 1금융권 vs 2금융권 통장 개설
압류 방지 통장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만 만들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대부분은 개설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도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떄는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금융권 은행은 고객 정보를 1금융권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1금융권 통장 개설의 위험성 : 1금융권 은행들은 신용불량자 정보를 공유하므로 압류의 위험이 큽니다.
- 2금융권 통장 개설의 이점 : 2금융권 행은 정보 공유가 덜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시간 경과 후 압류 위험 : 근본적인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 개설한 통장도 시간이 지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압류금지채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185만원까지의 1개월 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 경우 이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압류금지채권의 보호 : 185만원까지의 생계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의 복잡성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을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만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절차의 어려움 :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4.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 새로운 해결책
2024년 4월 24일부로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1인당 하나의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생계비 계좌로 지정된 통장은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이 통장을 통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185만원까지 민사집행법에서 보장하는 1개월 생계비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제도의 활용
만약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개인회생 진행은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