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도 전과로 기록되며 취업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처분이 전과로 남는지, 빨간줄 여부와 삭제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벌금도 빨간줄이 남을까?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된 정보로 호적제도는 2008년에 폐지되었으며 오늘날의 법 체계에서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 현재 호적 대신 사용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적 문서입니다.
- 이들 문서에는 개인의 범죄 전과가 기재되지 않으며 빨간줄이나 별도의 표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공적 서류에서 전과 기록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벌금형 전과기록에 기독될까?
전과기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조회회보서에 기록됩니다. 범죄로 인해 벌금형,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조회회보서에 상세하게 기재되며 이 기록이 곧 전과기록입니다.
-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 사실은 전과로 기록됩니다.
- 일부 사람들은 벌금형을 가벼운 처벌로 생각해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착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벌금형도 전과로 남게 되며 조회회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전과기록의 관리와 삭제 여부
전과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의 실효라고 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징역 또는 금고 3년 초과 : 10년이 지나면 실효
-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 5년이 지나면 실효
- 벌금형 : 2년이 지나면 실효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되며 수형인명표도 폐기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범죄경력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서 발급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30년이 지난 기록도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어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요청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전과기록 조회 가능 여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과기록을 아무나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전과기록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며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등 외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전과기록 취업 시 불이익
전과기록은 특히 취업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재직이 불가능하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전과기록이 생기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전과기록 조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업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기업에서 전과기록에 대한 확인을 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지원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6. 전과기록 해외취업, 비자발급 불이익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단순히 취업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신원조회 시 기록이 드러나며 해외 취업이나 비자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비자를 발급받을 때 범죄 경력을 조회하며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이민을 계획 중인 사람에게도 전과기록은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