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은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은행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을 얻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금융재산 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탈락하는 경우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선정 기준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34,8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5,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조사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로 구분됩니다.
- 신청 조사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을 결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시작됩니다.
- 확인 조사 :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조사, 수시조사, 변경신고에 의한 조사기 실시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이 직접 금융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수표
- 어음 및 채권
- 주식 및 유가증권
- 예금 및 적금
- 부금 및 보험
기초연금 금융재산 종류 및 반영 방법
기초연금 심사 시 금융재산은 다음의 종류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환산액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저축성 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반영합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 액면가를 반영합니다.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반영합니다.
- 보험증권 : 해약 시 지급받는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연금보험 : 해약 시 지급받는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특히 통장 잔고입니다.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통장 잔고가 약 3억 5000만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이 금액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통장 잔고는 3억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월 소득 계산 방법
금융재산 공제액은 2000만 원입니다. 즉 내 명의로 된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0만원인 경우 월 소득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0만원 – 2000만원(공제액) = 1000만 원
- 1000만원 x 4% ÷ 12개월 = 33,000원
따라서 3000만원의 금융재산은 월 소득 33,000원으로 반영됩니다. 다양한 금융재산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 원 : 월소득 10만 원
- 1억원 : 월소득 26만원
- 2억원 : 월소득 60만원
- 3억원 : 월소득 93만원
- 4억원 : 월소득 126만원
정기예금 이자소득 포함 시 소득인정액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정기예금 금리가 3.7%일 경우 5000만원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000만원 x 3.7% x 12개월 = 154,000원(월 이자 소득)
- 154,000원 – 40,000원(공제액) = 114,000원
따라서 5000만원의 정기예금은 월 소득 10만원에 더해 114,000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총 21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