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사례 6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선정된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 6가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탈락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탈락 조건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합가하게 되면 손녀의 소득과 재산이 할머니에게 합산됩니다. 이는 할머니가 기초생호라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과 초과할 경우 할머니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해결 방법 : 결혼 경험이 있는 자녀의 가구와 같이 살거나 35세 이하 취업한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아내에게 합산됩니다. 남편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아내는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아내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 법적 이혼을 통해 소득과 재산의 합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어미니의 경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어머니에게 합산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여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이전 소득 중 장애인 연금은 소득 인정액으로 합산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해결 방법 : 기초연금을 포기하거나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친척,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 지원은 사전이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전 이전 소득의 경우 1년에 6회 이상 받았냐 6번 미만으로 받았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금액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6회 이상	311,684원	518,423원	665,222원	810,145원	949,603원	월별 지원 금액기준
6회 미만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615,344원	연 지원 금액 기준

자녀가 고3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면 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