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수입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용직을 해도 되는지 소득 반영기준과 생계급여 차감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용직 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수급 탈피를 목적으로 한 근로
- 일용직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 생계 유지 목적의 단기 일용직
- 이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의하는 일용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제외)
- 항만 하역작업 종사자
단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일용직 소득은 어떻게 확인되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다음의 공적 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회됩니다.
| 구분 | 조회 주기 | 반영 자료 기간 |
| 일반 신청 시 | 분기별 | 최근 3개월 |
| 확인조사 시 | 연 2~4회 | 최근 6개월 |
소득 반영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소득은 최근 개월의 평균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 3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월 평균 100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이렇게 평균 소득이 계산되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차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4. 일용직 근무 중 생계급여 줄어드는 상황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뒤 생계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개월간의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넘길 경우 생계급여가 차감 또는 지급 중지
- 단기 소득 증가 후 일용직 종료 시점에는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현재 무소득”임을 입증하면 소득 반영 제외 가능
생계급여 신청 당일 소득이 없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일용직 수입이 반영되지 않아 생계급여 전액 수급 가능합니다.
5. 일용직 소드긍로 인해 환수되는 경우
일용직 근로 후 생계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6개월 이후 정기 확인조사 시 소득이 반영되어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초과 금액만큼 차감되지 않았다면 초가 수급액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이를 방지하려면
- 소득 발생 시 통장거래내역 보관
- 일용근로 종료 후 무소득 입증을 통해 생계급여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