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수술비 지원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긴급의료비 지원”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수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 어떤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2종 자격 여부에 따라 병원 진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시에도 전액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이나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받고 있으나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해 수술비가 부담이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수술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 원 한도
- 지원 조건 :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 신청 시기 : 입원 중, 수술 직후 또는 퇴원 전에 빠르게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복지로(129번) 전화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 후 해당 주민센터로 이관되므로 주민센터에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주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만 신청 가능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원 기준 : 연 소득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
- 적용 기준 :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이상일 때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까지
- 신청 방법
- 퇴원 7일 전까지 미리 신청 가능
- 또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대상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비 기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는 진료비 부담이 낮습니다.
- 기존에는 다음과 같이 고정금액 정액제 방식이었습니다.
- 의원 : 1,000원
- 병원 : 1,500원
- 종합병원 : 2,000원
- 그러나 2024년 10월부터는 졍율제로 전환되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의원 : 진료비의 4%
- 병원 : 진료비의 6%
- 종합병원 : 진료비의 8%
- 수술비가 10만 원일 경우
- 과거 : 2,000원 납부
- 현재 : 8%인 8,000원 납부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고액 수술이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병원 진료 횟수 제한 및 주의사항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병원 방문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 본인부담이 3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로 간주되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불필요한 병원 이용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