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지만 적절한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 3개월 급여에 관한 이야기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관계
권고사직 위로금은 직원이 회사의 권유로 퇴사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회사는 해고 시 재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과 부장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금전 보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 해고 예고 수당 :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다라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권고사직 위로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3개월 급여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3개월 급여를 많이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노동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아쉬운 경우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제안하여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는 위로금을 포기하고 그냥 퇴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협상이 중요합니다.
- 금융권이나 대기업에서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12개월에서 24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스탄트업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 급여 정도를 위로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방법
회사의 관행과 최근 퇴사한 직원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해고 예고수당 비교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이 3개월 급여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최소 3개월 급여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사 의지 감추기
회사에 빨리 퇴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하게 퇴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위로금을 높게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퇴사한 직원들이 받은 위로금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퇴사 면담 녹음
퇴사 면담 시 항상 녹음을 해서 증거 자료를 남깁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다가 해고되는 경우 녹음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기준
회사에서는 해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통한 퇴사는 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고로 퇴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노동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 형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큰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경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