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결정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통해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도의 하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는 3개월 이상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지만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 법원이 특수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용등급이 사회초년생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후 신용을 잘 관리하더라도 원래의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특히 금융기관에서의 신용평가 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금융 거래의 제한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된 상태이빈다. 최종 면책을 받을 때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불가하며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중고차 할부 구매, 전세 대출, 휴대폰 할부 등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일부 인터넷 광고에서는 개인회생 중 대출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이율이 법정 최고 금리에 달하며 회생 절차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 법원의 관리 감독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법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특히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소득 변화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직장보다 현 직장 수입이 현저히 적은 경우
- 최근 채무를 적게 변제한 경우
- 소득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 유사업종 평균 수업보다 적은 경우
- 최근에 취업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소득 변화를 면밀히 검사하며 변제금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최저생계비로 생활
개인회생 중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빚이 감면되거나 이자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5. 복잡한 서류 준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준비하는 경우 서류의 복잡성과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나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많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서류 준비와 법률 사무소에 내는 돈이 아깝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