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단점을 통해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있을까?

개인회생은 법률적으로 파산과 달리 불이익이 없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적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을 했을 때는 법률적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며 경제적 회생을 도와줍니다.

  • 직장 및 주변인에게 알릴 필요 없음 :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리지 않는 한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 등의 제한 없음 : 개인회생 중에도 해외여행 등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이 없습니다.

2. 파산과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직업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하며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됩니다.

  • 직업적 없음 : 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교사 등 특정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지속 가능성 :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금융거래나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하면 안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라 법률적 불이익 및 직업적 제한이 없어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회생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아래의 단점들을 통해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면책을 받을 때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정보가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 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 신용카드 발급 어려움 : 최종 면책을 받을 떄까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할부 거래 불가 : 중고차 할부, 주택 구매, 휴대폰 할부 등 신용을 필요로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현금 거래의 불편함 :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2. 신용대출 불가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 1,2 금융권 대출 불가 : 개인회생 중에는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고금리 소액대출의 위험성 : 인터넷 광고에서 개인회생 중 대출을 유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액 대출도 법정 최고금리로만 가능합니다.
  • 재정 관리의 어려움 : 대출을 통해 긴급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재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조건부 인가결정 시 소득신고 의무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중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법원에 납부해야 할 변제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직장보다 현 직장의 수입이 현저히 적은 경우
  • 최근 채무를 적게 변제한 경우
  • 소득이나 수입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 유사업종 평균 수입보다 적은 경우
  • 최근에 취업한 경우

사업자, 프리랜서, 최근 이직한 경우라면 조건부 인가결정이 날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저생계비로 생활

개인회생 기간 동안 최정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변제기간 동안 1인 가구의 경우 133만원의 금액으로 생활해야 함을 의미하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337,067원
  • 2인 가구 : 2,209,656원
  • 3인 가구 : 2,828,794원
  • 4인 가구 : 3,437,948원
  • 5인 가구 : 4,017,441원
  • 6인 가구 : 4,571,021원
  • 7인 가구 : 5,108,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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