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여러 가지 단점과 이유로 인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의 단점과 왜 이를 피하는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지명령 부재
개인파산 절차에는 금지명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파산에서는 이러한 보호조치가 없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고 채무자는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압류 중단의 어려움
개인파산에서는 유체동산압류를 중단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유체 동산 압류란? 일반적으로 “빨간딱지”로 알려진 이 절차는 채무자의 동산(가구, 가전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을 통해 이러한 압류를 막을 수 있지만 개인파산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없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채권자와의 대응은 할 수 있지만 이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 모든 독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재산 처리의 어려움
개인파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 처리입니다. 자동차와 같은 재산의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으로 보고 청산가치로 변제하지만 개인파산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법원에 한 번에 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에게 갚은 돈은 법원에서 “편파변제”라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환수하여 다시 채권자들에게 나눠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회복의 어려움
개인파산 면책 이후 신용 회복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면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활동에 제약이 적지만 개인파산은 면책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존되어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5. 광범위한 검토 범위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재산과 금융 활동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는 개인회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며 가족 간의 금전거래나 재산 이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파산하였다면 이는 법원에서 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빠른 현금 준비의 필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 간의 기간 동안 변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기간 내에 현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